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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역사:제1차_경재개발_5개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들어선 박정희 정부는 민생고 해결을 내세워 정부가 국민경제 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개발정책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을 정식으로 시작하였다. 그 후 한국경제는 경제개발정책에 의하여 성장·발전을 거듭하였는데 4차례의 5개년계획을 성공리에 마쳤으며, 전두환 정부 시기에 시작된 제5차(1982~86)부터는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으로 명칭을 바꿔 추진하였고, 1991년에 제6차(1987~1991)로 마무리되었다.

경제계획은 1950년대 이승만 정부와 그 후의 장면내각에 의해서도 입안되었는데, 6·25전쟁으로 인한 피해복구에 중점을 두고 미국의 무상원조를 바탕으로 수입대체산업을 건설하겠다는 정도였다. 이에 비하여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공업 부문을 집중 지원해 공산품을 수출한다는 불균형성장전략을 채택하였다. 제1~4차 계획은 기본목표를 자립경제구조의 실현에 두었고, 제3차 계획부터 지역개발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였으며, 제4차 계획부터는 사회개발을 촉진하고 공업화에 따른 빈부격차를 해소하려고 하였지만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경제안정 기조의 정착은 제5차 계획의 기본목표로 제시되었고, 제6차 계획은 경제 선진화와 국민의 복리증진을 기조로 삼았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발전략은 불균형성장론(不均衡成長論)에 기초를 두고 공업을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농업 등의 산업에 선도산업의 발전 효과가 파급되도록 전략을 펴나갔다. 한편, 제1차 계획에는 대외지향적인 개방체제의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못하였으나 제2차 계획 이후 공업화 전략을 꾸준히 추구하였다. 각 계획에서 세웠던 목표와 실적을 대비하면 경제성장률·국내투자율·상품수출증가율 등의 총량적 성장지표들은 제4차 계획기간(1977~1981)을 예외로 하면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가운데 국민총생산(GNP) 성장률은 매우 높아 불변가격 기준으로 기간 평균 5.8~10%를 실현하였고, 그 규모를 경상가격 기준으로 살펴보면 제1차 계획기간 말인 1966년 말의 37억 달러에서 1991년 말의 292억 달러로 25년 간 7배 가까이 늘어났다.

1인당 국민총생산 역시 같은 기간에 125달러에서 6,757달러로 53배나 격증하였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수출 신장에 힘입은 바가 큰데 수출 규모는 1966년 말의 2억 5천만 달러에서 1991년 말의 718억 7천만 달러로 286배나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86년은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노태우 정부의 1989년까지 이어졌으나 그 후는 과소비 풍조의 만연과 복지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였다. 수출 품목은 1960년대에 합성섬유·화학섬유 등 소비재가 주로 수출되었으나 차츰 중간재와 시설재의 비중이 늘어났으며 제6차 계획기간 말에는 경공업제품과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액비율이 38:62로 역전되었다. 이와 같은 수출신장률은 국내의 산업기반보다는 금융·세제면의 각종 특혜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취약점이 많았다.

산업구조 면에서는 1차산업(농림어업):2차산업(광업·제조업·건설업):3차산업(사회간접자본 기타)의 비율이 1962년의 36.6:6.3:47.1에서 1991년의 7.7:42.9:49.4로 변화하여 30년간 광공업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반면 농림어업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높은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총외채는 1991년 말 391억 달러에 달해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결국 외채상환과 이자의 부담으로 외환보유고가 줄어 1997년 IMF체제 하에 놓여 국민의 생활은 급격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또한 외채차입과 수출 신장을 바탕으로 하는 공업화는 여러 가지 취약점을 나타냈다.

저임금에 기초한 수출 확대는 빈부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켜 노사 간의 갈등을 낳았고,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독점자본을 강화시켜 중소기업의 희생을 초래하였으며, 산업구조 면에서도 수출제일주의는 이농인구의 증가와 농업노동력의 감소를 가져왔다. 그리고 주택보급 등의 사회개발 면에서의 계획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여 복지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증대시켰다. 대외적으로는 국제 자원파동이나 수입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이 중시되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1962년부터 1980년대 말까지 경제는 장기적인 건전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경제 규모가 확대되는 양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1980년대부터는 양적성장과 더불어 소득분배 상황 역시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7년부터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실질임금이 1980년대 후반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여기에 한국경제의 호황 국면이 중첩되면서 1990년대 초반까지는 전반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제적 상층과 하층 사이의 차이가 줄어들고 일시적으로 소득분배율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관련역사/제1차_경재개발_5개년.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0/10 02:56 저자 user